주식회사 바로알기 (2)

주식회사 두번째 이야기, 주식회사제도는 한국에 어떻게 이식되었을까.

이번부턴 솔직히 나 같은 뜨내기가 아닌 역사학자의 도움을 받아야 제대로 된 글을 쓸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주식회사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한말 자본의 원시축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것이 회사제도로 발전하는 과정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이해해야 할텐데 이과정에 일제강점기라는 outlier가 발생하였고, 이 기간동안 사회적으로는 노비 및 상반제도가 무너지는 과정을 중첩적으로 거치는 등 매우 짧은 시간에 너무나 많은 구조적변화를 복합적으로 겪게 되었기에 당시의 need와 이해관계만으로도 주식회사를 설명할 수 있는 유럽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아…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다. 내가 왜 이 복잡하고 어려운 짓을 시작했나 후회가 된다 ㅠㅠ. 지난번 시작한 양자역학 진도도 절반도 못나갔는데 …

해서, 그냥 거두절미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해야겠다. 내가 느끼고 있는 핵심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게 중요하니까.

솔직히 한국은 주식회사제도가 서구에서와 같이 사업주와 자본가의 이해관계 속에서 주체적으로 형성된게 아니라 그냥 강점기를 통해 강제로 일본 제도가 임플란트된 케이스이고, 일본의 주식회사는 동인도회사의 복제판이었으므로 사실 내용으로는 대동소이 하다고 봐도 좋다. 따라서 문제는 제도 자체가 그것이 받아들여지 과정에 있었다 본다.

즉, 주식회사제도의 특징인 소유과 경영의 분리라는 대전제가 처음부터 먹히기 어려웠던게, 구한말까지 형성되어 왔던 한국의 부(富, 아마도 대표적인 예가 경주 최부자라던가 일부 개성상인 등)는 강점기 일본자본에 의해 거의 자취를 감추었고, 일본자본의 근본이 당시 제국주의의 대륙식민지 진출을 위한 국가중심(국가+황실+일본자본가)의 기업이었다는 점에서 형태만 주식회사의 구조일 뿐 대부분 일본 군국주의 확장을 위한 수탈 전문기업이라고 보는게 맞을 듯 하다.

이의 대표적인 예가 1908년에 설립된 동양척식주식회사인데 이 회사의 기본모델이 다름아닌 동인도회사이지만 인도에서 와는 달리 사업주, 자본가 모두 일본 군국주의 (이걸 국가독점자본주의라카나?) 집단라는 점이 큰 차이가 아닐까 싶다. 그런 점에서 한국 주식회사에서의 모호한 사업가-자본가 구조(미분리)는 아마도 여기서 태동되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모르건데, 식민지를 경험했던 이전 세대들에게 있어 [주식회사 = 국가 또는 지배자] 즉, 이해관계 집단이 아닌 권력/지배세력 집단의 이미지가 강하게 스며들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이미지는 후대를 거쳐 지금까지도 영향이 남아 법제도와는 무관하게 한진오너 갑질의 심리적 밑밥이 되어주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럼, 이 지점에서 갑질이야기가 나왔으니 한국역사, 특히 신분제도 변화의 특수성을 다시한번 들쳐봐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갈수록 태산이다…

PS:

주식회사 바로알기 세번째 이야기(구한말 신분제도와 회사제도)를 주말에 정리해 두었는데… 다시 읽어보니 올릴 자신이 없다.

글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문화의 오리진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과 너무 닮아 있는데다가 구한말 신분제도의 굴레를 그대로 껴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추한 민낯을 되돌아봐야 하는데, 이런걸 그냥 페북에 싸지르는 것은 –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임에도 – 우리의 오리진 일체를 무차별적으로 부정하는 무책임한 배설행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기에는 아직 우리나라에 “기업가(Entrepreneur)”로서의 본분을 다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해서, 신분제도 이야기는 그냥 빼기로 했다.

다음편은 우리가 법에 의해 약속되어진 룰을 따른다면, 그리고 절대다수의 주주(이건 최대주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와 회사의 미래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이해에 기반한다면 회사는 어떻게 굴러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 우리 모두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로 이 지루한 스스로의 복습과정을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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